법령 회사정리법 제1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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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1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충정 1 화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용호 1 임치용 1 홍준표 1 지관엽 1 신필종 1 송경근 1 이임수 1 서정제 1 김진규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나60123(본소),2012나60130(반소) 판결
  [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·회원보증금반환][미간행]
  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
   회사정리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77197 판결
  [정리채권이행][공2008하,1052]
   정리채권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5. 12. 28. 선고 2005나16647 판결
  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회사정리법

2004년

4. 전주지법 2004. 8. 13. 선고 2004가합1225 판결
  [정리채권확인] 확정[각공2004.11.10.(15),1525]
   정리채권확인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2003년

5. 서울지법 2003. 8. 14. 선고 2002가합7201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3.10.10.(2),29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회사정리법

6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56505 판결
  [정리채권확정의소][집51(1)민,15;공2003.4.1.(175),779]
   정리채권확정의소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